전체기사
-
[기업사회활동] KOTRA, 임직원 성금으로 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품 기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16일, 임직원이 마련한 성금으로 광주시 고려인마을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돕기 위해 이불과 주방용품 각 30세트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에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귀국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약 30~40명의 우크라이나 고려인이 순차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명이 입국했고, 약 500명이 입국 대기중이다.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광주시 고려인마을에 정착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돕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으로부터 먹거리, 침구, 생필품, 주방용품 등의 구호품 기부를 받고 있다.유정열 KOTRA 사장은 “전쟁으로
-
콘진원, 콘텐츠가치평가로 투자유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운영하는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이후 첫 천만 관객을 달성해 주목받고 있다. 콘텐츠가치평가는 콘텐츠의 제작 단계별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금융권에 추천함으로써 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 콘텐츠기업은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중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콘진원은 장르별 모형을 통해 도출한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에 콘텐츠기업을 추천하고 있으며, 연계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범죄도시2> 제
-
남해해경청, 현장구조세력간(항공단-중특단) 합동훈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6월 17일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하고 해상에서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현장 구조세력 간(부산항공대-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 해양사고(전복, 화재 등) 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한 긴급 출동 및 항공구조 팀워크, 현장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항공단 소속 항공기(흰수리헬기) 1대와 항공구조사 및 중특단 특수구조사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색과 구조, 응급환자 이송 상황을 가상해 실전과 같은 항공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정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옴부즈맨 신규 위촉식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6월 17일 ‘수사옴부즈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촉된 수사옴부즈맨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변호사, 기자, 선박감독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된 옴부즈맨들은 2년 동안의 임기동안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수사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업무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사옴부즈맨들이 적극적인 권익보호에 나서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기관의 높은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사옴부즈맨은 인권 친화적 수사업무 확립을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계약 승계는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그 권한
-
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초 판단으로, 고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비동거친족인(언니)
-
부산동래소방서, 광안대교 일원 하계 수난구조 훈련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배기수)는 6월 16일 수영구 광안대교 일원에서 수난사고 대비 ‘하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대비 수상‧수중 인명구조기법 숙달 등 수난구조 기술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으로 대 시민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계장은 “현장중심의 다양한 인명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강화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산 사하구 감천중앙부두 삼거리 승합차-트레일러 충돌 사망사고
6월 18일 오전 4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중앙부두 삼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그레이스(승합)차량이 감천국민체육센터방면에서 YK스틸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 직진중이던 C씨(50대·남)운전의 트레일러차량 좌측전면부와 충돌했다. 오전 5시 40분경 견인완료로 정상소통됐다. 정체는 없었다.이 사고로 그레이스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70대·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병원이송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해당 없다.경찰(사하서 교통사고반)은 그레이스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추정되나 블랙박스, 운전자 상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
이명수 의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7일 금요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4,700명 중 신장장애 10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1,541명, 간장애 14,433명, 장루‧요루장애 16,012명,
-
윤상현 의원,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보건안전포럼’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와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정태성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 중 보건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공유하고 확인함으로써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것이 많은데, 한보총에서 스마트 안전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윤상
-
김민석 의원, 유류세 부담 인하 폭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
-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발의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
-
강서구,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어드림’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정지향)는 오는 7월부터 관내 20개 전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어드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구 전체를 하나의 건강 울타리로 이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정상화 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교통상황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이번 ‘이어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
-
금천구, 정책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 상황,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청대상은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 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며다.
-
이동주 의원,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특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
강남구, 찾아가는 심리건강상담소 ‘마음안심버스’ 운영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찾아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스트레스 측정,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구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달 16일에는 지난해 12월 세곡동으로 이전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참가자 4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 10월 13일에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1월 3일에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자살예방활동과 심리 상담
-
울산해경,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성희롱·성폭력)교육
울산해양경찰서는 6월 17일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휘관 및 부서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평등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타인을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령 울산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및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사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했다.교육 참석자인 서장, 과장, 파출소장, 함·정장 등 울산해경 지휘관과 부서장들은 강사가 다루는 사례들을 들으며 책임감과 성 고정관념의 개선에 대해 많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