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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 중심 ‘메가특구법’ 추진 예고... "3대 프로젝트 지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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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성동구, 성수4지구에 인용한 판례 모두 ‘엇박자’
법원 ‘판례’ 한 줄은 주장의 무게를 단숨에 키우기 마련이다.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도, 지자체도 저마다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당 판례가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간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이다.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지난 2월부터 대우건설과 성동구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 3건을 원문과 대조한 결과, 모두 판례가 정한 요건과 주체, 전제를 생략한 채 결론만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내역입찰 안 하는 지방 판례를 서울에 들이대지난 2월 조합이 대우건설의 세부 도면 미제출을 이유로 1차 입찰을 유찰하자, 대우건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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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놓고 격돌... 민주 "협조해야" 국힘 "전면 보이콧"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치를 놓고 격돌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국회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 방침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에 맞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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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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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장마 앞두고 대응체계 점검... "집중호우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대비"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국적인 장마가 예고된 3일 홍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민방위복 차림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찾아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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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A, 다나와 히트브랜드 로봇청소기 부문 선정...4개 대표 모델 경쟁력 인정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MOVA(모바)가 '2026 상반기 다나와 히트브랜드' 로봇청소기 부문 수상 브랜드로 선정됐다.다나와 히트브랜드는 방대한 판매 데이터를 비롯해 소비자 선호도와 전문 심사를 바탕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이다.이번 선정에는 Z70 울트라 롤러 컴플리트와 S70 울트라 롤러, P70 프로 울트라, V50 울트라 등 MOVA의 대표 로봇청소기 4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 공식 유통사 에스라이즈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MOVA 관계자는 "객관적인 판매 성과와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히트브랜드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스마트 청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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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직업훈련 연계 지역사회 공헌’ 법무부 ‘특별성과 포상’ 수상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 ‘2026년 특별성과 포상’에서 ‘직업훈련 연계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 250만 원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의 ‘특별성과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춘천소년원은 기술 교육에 인성과 기부를 결합한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신촌 가위손 봉사단」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에게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신촌 쿠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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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성료…10명의 변호사 참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2월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김용민 회장이 강조했던 ‘공익적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와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윤성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상담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주언 부위원장, 정주형 프로보노 소위원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가 공익 활동(프로보노)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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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두 달간 범죄예방관리구역 및 CCTV일제 정비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범죄예방 관리구역 및 CCTV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치안활동이었다.일부 관리구역은 주변 환경, 범죄 위험도가 달라졌음에도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CCTV는 설치 위치·관리는 데이터 분석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번 일제 정비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은 신규 지정 40개소, 변경 11개소, 해제 28개소 등 총 79개소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구역은 기존 222개소에서 234개소로 확대됐다.특히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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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생계곤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선풍기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하절기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관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지역사회 독지가의 지원으로 마련된 보호관찰소의 기부금으로 6만 원 상당의 가정용 선풍기 총 20대를 구입,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했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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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대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7월 3일 오후 1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법조계 전반의 역량을 결집한 논의의 장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변호사 실무와 직결된 4가지 핵심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졌다.제1주제는 ‘독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으로 과잉 공급된 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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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유원지 내 순환열차 운행중 벽면 충격…승객 2명 다쳐
7월 3일 오전 11시 13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의 유원지 내에서 순환열차가 운행 중 승객칸이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승객 2명이 다쳤다. 1명은 눈썹 부위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또다른 1명은 손가락 부상으로 현장에서 치료했다.부산 영도경찰서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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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우리집밥, 특수전학교 65주년 창설일에 ‘랍스터’ 특식 지원
본푸드서비스의 단체급식 전문 브랜드 ‘본우리집밥’이 현재 위탁 관리를 진행 중인 특수전학교 병사식당에서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견인할 프리미엄 양식 특식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식은 7월 1일 치러진 특수전학교의 창설 65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점심 급식에 반영됐다. 주력 메뉴인 ‘랍스터 테일 치즈구이’를 필두로 삼아 로제파스타, 콘스프, 갈릭디핑감자튀김, 로메인샐러드 등 서양식 식단을 고루 구성했으며, 후식 식재료로는 제철 과일인 수박화채가 올랐다. 뜻깊은 날에 발맞춘 외식형 특화 메뉴 구성을 연출해 장병들에게 이색적인 급식 경험을 제공했다.본우리집밥은 올해 1월 1일부터 특수전학교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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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시각장애 학생 ‘시기능 평가’…개별 시각 특성 면밀히 파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는 7월 6일 부산맹학교에서 부산 관내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시기능 평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인 시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학습 환경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 협의체 소속인 ‘한국시기능훈련협회’의 전문 인력들이 직접참여해 진단의 신뢰성을 한층 높인다.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학생들은 이날 부산맹학교에 마련된 평가실에서 눈의 움직임, 초점 조절, 시지각 통합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층적인 진단을 받는다. 평가 결과는 학생별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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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콩 재배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일손이 부족한 콩 재배농가(평택 팽성읍)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농가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수혜 농가주 A씨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콩밭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사회봉사자들과 지원해 주신 평택준법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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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마그네틱 휠 적용한 '휠라이트 인덕션' 선보여
빌트인 가전 전문 기업 하츠(Haatz, 대표이사 김성식)가 직관적인 휠 조작 방식과 디자인을 강화한 신규 인덕션 ‘휠라이트 인덕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다크 그레이 컬러의 글라스 상판과 마그네틱 원형 휠 조작부를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주방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절제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조작 경험을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됐다.특히 탈부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원형 휠을 적용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해당 휠은 분리 후 세척이 가능해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나 물기 관리가 용이하며,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세밀한 화력 조절이 가능해 직관적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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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젠, 전국민 참여형 ‘콤부차 레시피 챌린지’ 개최
㈜티젠(TEAZEN)이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콤부차 레시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체험형 팝업 ‘티젠 콤부차 랩(Lab)’에서 호응을 얻었던 ‘트와이스 Pick 레시피 포토카드’의 후속 프로젝트다. 트와이스 멤버 9명이 선정한 기존 9종 레시피에 이어 소비자 아이디어를 반영해 ‘10번째 공식 레시피’를 완성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참여 방법은 티젠 콤부차 17가지 플레이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자신만의 재료를 더해 새로운 레시피를 완성하고, 이를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접수된 레시피는 창의성과 완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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