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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권리 보호 강화 ‘상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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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기후변화 따른 자연재해 대비 국토계획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30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라니냐 재발달, 북극 해빙면적 감소,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등의 영향으로 폭우, 폭염,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triple dip)’ 발생 가능성이 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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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 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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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완도 앞바다 초등생가족 실종사건 재발방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0일, Emergency Call이라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이하 E-call)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증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28일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조 모양 가족의 실종 차량과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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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주관하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집결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속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뒤이어 김태규 변호사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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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월간 <참여와혁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종대 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형석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학계, 시민단체,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공직사회 제도개선의 방향성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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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 개최
4개 광역시(대전·광주·부산·대구)에서 수립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강준현(세종시을),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공동주최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구체화 모델 제시 등을 논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대전을 충청 메가시티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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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가 내달 4일(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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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장 방문
오규석 기장군수는 6월 30일 오후 3시경 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통신비 절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기장군은 ▲버스정류장, ▲기장시장, ▲좌광천, ▲초등학교 앞, ▲공원,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총 36개소에 공공와이파이 234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용소웰빙공원, ▲정관읍 광장(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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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주취운항 유조선 선장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30일 오후 2시 20분경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 A호(999톤, 부산선적, 승선원 9명)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 운항중인 유조선 A호가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 사항을 접수,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현장에 도착해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임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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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노사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와 JDC노동조합(위원장 서주환)은 공공기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책임의 일환으로 노사공동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고 30일 밝혔다.JDC 노사는 본사에서 선포식을 통해 JDC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했다.또한 JDC 노사는 2018년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개정한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했다.개정된 헌장은 △JDC 미션 및 인권경영 적극적인 실천의지 반영 △국제인권규범 준수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대한 실천내용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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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2 노사 공동 인권업무협의회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지난 29일 나주 본사에서 '2022년 제1차 노사 공동 인권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한전KDN 노사 공동 인권업무협의회는 인권 존중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인권침해 구제기능 개선 노력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와 별도로 연 2회 정례적으로 시행한다.이날 협의회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인권업무 대표자가 참석하여 ▲전국망 인권침해상담원(27명) 확대에 따른 상담원 전문성 향상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등 인권침해상담원의 실질적 소통창구 역할 강화 등 주요 안건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인권침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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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 앞장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소협력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감경영의 일환으로,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서부발전은 지금까지 총 45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중 상용이엔지와 뉴토크코리아, 테스토닉 3곳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이날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첫 번째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상용이엔지를 방문해 사업성과를 짚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상용이엔지는 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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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경부고속철도 동대구~부산간 광통신망 추가 완료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김공수)는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부산역(130km) 구간의 광케이블 추가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3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경부고속선 동대구역～부산역 구간의 광케이블을 기존 24회선에서 48회선 추가해 총 72회선으로 확장함으로써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터널경보장치 등 열차운행과 직결된 신호제어설비, 재난방송설비, 철도통합무선망(LTE-R)의 여유 회선 확보를 통해 철도 안전운행과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선로변 취약개소 감시를 위한 영상감시설비(CCTV)와 각종 사물인터넷(IoT) 구축에 필요한 통신회선 사전 확보로 IT기술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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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역세권 공공임대 청년주택 489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는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리마크빌 군자’ 등 역세권 청년주택 48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 금액으로 공급하는 신축주택으로, 역에서 도보로 평균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북카페, 빨래방,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신규단지 46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고부터 셰어형 입주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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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주 퀸즈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30일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호주 퀸즈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 현지에 공식 개설된 한국 영사 사무소인 주브리즈번 출장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퀸즈랜드 현지 구인처 10개사와 현지 구직활동 중인 한국 청년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비자·안전 관련 법률 업데이트, 구직·취업 전략을 소개하는 오전 취업 세미나 세션과 오후 일대일 취업 면접 세션으로 진행됐다.KOTRA에 따르면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 퀸즈랜드주는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주요 자원·농축산·관광업 중심 지역이다. 한인 3만여 명이 거주 중이며,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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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방글라데시 N8 고속도로 운영관리 계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현지시각 29일 1,040억원 규모의 N8 고속도로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N8 고속도로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수도 다카에서 서남부에 위치한 방가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이다.이번 계약은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에 이은 두 번째 해외도로 운영관리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는 N8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및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개통 후 5년 동안 요금징수, 도로ㆍ구조물 유지관리, 안전순찰 및 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운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파드마대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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