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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SN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6월 30일 트위터 타임라인에 있는 타인의 게시물을 리트윗(RT)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동영상 5개)을 공연히 전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20대)에게 원심(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970).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배포)을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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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2022년 하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 시작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인력 감축, 채용 중단 등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 핀테크 전문기업 델리오(대표 정상호)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인력 확보에 나선다.델리오는 2022년 하반기 전 직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재 채용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NFT △DEX(델리오 스왑) △토큰 프로젝트 △국내외 마케팅 △가상자산 운용 △리서치 △기획 △개발 △전략사업 △통번역 △준법감시 △고객관리 △QA △인프라 △디자인 △재무회계 △대출서비스 △인사총무 등 총 18개 부문 36개 직무에서 인원을 확충할 방침이며 특히 블록체인 개발자를 대거 채용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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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시트, 새활용(Up-cycling) 소파로 재탄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공단의 특색을 살린 친환경 새활용(Up-cycling) 사업으로 자동차 튜닝 후 폐기되는 부품을 재활용해 고객대기실 소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서 추진하는 새활용 사업은 자동차의 폐시트와 폐타이어 등 폐기되는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해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폐기물 감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이다.공단은 지난달 자동차안전단속원의 현장 업무를 위한 승용차 2대를 이동사무실차로 튜닝 후 탈거된 시트를 새활용해 세종검사소 고객대기실의 노후된 좌석을 교체헸다.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승합차를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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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건설 시공,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더 펜트’ 분양
경기도 화성시 병점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더 펜트’가 7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우남건설이 시공하는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더 펜트’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복합타운 상업용지 16-2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7층, 오피스텔 전용 84~87㎡ 총 81실 규모다. 세부적으로 △전용 84㎡ 77실 △전용 86㎡ 3실 △전용 87㎡ 1실로 구성된다. 분양일정은 7월 11일 청약접수를 실시하며,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다. 정당계약은 15일 진행된다.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교통·쇼핑·자연 등 핵심 인프라를 모두 갖춘 병점복합타운 최중심에 입지해 있다”며 “수도권 전철 1호선 병점역이 가까운 초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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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휴가철, ‘홈족’ 겨냥한 ‘호텔급’ 분양 단지는?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집에서 휴가를 누리는 이른바 ‘홈캉스’ 단지가 유행이다. 이는 ‘홈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휴가철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휴식을 누리려는 수요자가 많아지다 보니 호텔급 커뮤니티 등이 마련된 단지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인테리어시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4,000억원에서 2015년 28조4,000억원까지 성장했다. 본격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41조5,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올해는 국내 건축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원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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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맘스터치, 여름 시즌 맞아 ‘뿌치 3종’ 출시 外
◆맘스터치, 여름 시즌 맞아 ‘뿌치 3종’ 출시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여름 시즌을 맞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뿌치 3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뿌치(뿌려먹는 치킨)는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돋보이는 치킨에 중독성 짙은 ‘단짠단짠(달고 짭짤한)’한 맛의 시즈닝 가루를 뿌려 먹는 이색 메뉴다.뿌치 3종은 ‘군옥수수뿌치’, ‘허니버터뿌치’, ‘치즈뿌치(체다)’로 구성됐다. ‘군옥수수뿌치’는 쫄깃한 후라이드 치킨에 옥수수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메뉴로 시즌 트렌드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개발 된 메뉴다. ‘허니버터뿌치’는 꿀과 버터가 만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선사하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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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장거리 자전거 축제 ‘현대 N 사이클링 페스티벌’ 개최
현대자동차가 첫 장거리 자전거 축제를 연다. 현대차는 ‘현대 N 사이클링 페스티벌(Hyundai N Cycling Festival)’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현대차가 주관하는 ‘현대 N 사이클링 페스티벌’은 인제 스피디움 서킷 주행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인제~태안을 잇는 360km의 장거리 라이딩에 참여하며, 현대차 N브랜드의 ‘고성능’과 모터스포츠의 ‘팀웍’ 철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현대 N 사이클링 페스티벌’은 7일부터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참가 접수를 시작하며,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약 300명의 동호인들이 4인 1조로 출전해 진행된다.1일차는 인제 스피디움(강원도 인제군 소재) 내 현대 N 라운지를 시작으로 양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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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연말까지 제철 농산물 최대 70% 할인
농협(회장 이성희) 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특별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협은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난 5월부터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비롯한 농협 유통계열사 소속 하나로마트에서는 연말까지 제철과일과 수급불안 농산물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이번달 7일부터는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소서(小暑)를 맞아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여름 제철과일인 참외(2kg)와 천도복숭아(2kg)를 각각 10,800원에서 26% 할인한 7,980원에 판매하고, 자두(2kg)는 10,800원에서 8,980원, 거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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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분양
현대건설이 7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세대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타입별로 △84㎡A 493세대 △84㎡B 171세대 △102㎡ 98세대, 오피스텔은 △84㎡OA 50실 △84㎡OB 25실로, 전 세대가 희소가치 높은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된다.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 향후 서대구 권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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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직인수위,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미배치 18교에 지원관 전면배치키로
부산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손정수)는 그동안 중단되어 온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미배치 18개교에 대해 취업지원관을 전면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2.2.16)에 따르면 제6조(취업지원)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전담인력을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1명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가 증가함에도2019년 7월 1일을 마지막으로 취업지원관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이다.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제도변화등에 따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2017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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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제2회 기술혁신 공모전’ 우수기술 선정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은 지난 6일 르엘캐슬 갤러리에서 ‘제2회 기술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실시해 우수기술 7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품질/안전 향상 ▲원가절감 ▲DT(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전환)/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건설방식)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감 결과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29건, DT/OSC 20건 등 총 123건의 기술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이 중 독창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을 중점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기술을 선정했다.대상은 실내 주차장에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안내해주는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이 선정됐다. 이외에 PC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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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AI면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월 7일자 공동논평에서, 지난 5월 26일(수원지법 한국국제협력단 사건)과 6월16일(광주지법 한전KDN사건) AI면접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도입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제기했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에서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온 공공기관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심각한 책무성 부족을 확인했다고 했다.지난 2020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의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유무 △개인정보 침해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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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에게 감사장 수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7월 7일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조례 재정을 통해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신기삼 영도구의장에 게 감사장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도는 무단 투기된 각종 해양쓰레기와 영도다리축제 등 각종축제로 인해 해양오염이 지속돼왔다. 해양정화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신기삼 의장은 영도구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국 첫 영도구 연안 해역의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21년 4월 재정된‘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조례’를 통해 바닷속 환경지킴이 운영,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영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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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경찰협력단체와 치안간담회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지역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6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2022년 치안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정창영 경찰서장과 자치경찰부 소속 각 과장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자율방범대장,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여성명예소장 등 경찰협력단체 약 40명이 참석했다.경찰은 간담회를 통해 경찰 활동사항 및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협력치안 업무유공자 3명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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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전화금융사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 일당 50명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 방원범)는 전화금융사기 발신번호 변작(070→ 010) 중계소 운영으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3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5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타인 통신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위반 혐의다.경찰은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했고,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3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기 1,821대, 불법개통유심 4,102개를 압수해 범행차단 성과를 거뒀다.7일 강력범죄수사1계 강력5팀장 박무길 경감(강력5팀장)이 브리핑했다.피의자들은 검찰·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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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7월 6일 초기 비행청소년 재비행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위촉된 3명의 위원들은 심리상담사, 청소년비행예방 전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앞으로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지원을 위해 상담·멘토링, 경제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청소년비행예방은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는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이번 협의로 유기적인 민관협력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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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청소년 B군을 7월 5일 검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바로 가출하여 지명수배 중 7월 5일 검거됐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 집행했다. B군을 조사한 결과 도피기간 중 중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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