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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나 반복적으로 폭행('스토킹 범죄')해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단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2022노162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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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구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외식 지원 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구서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순)가 저소득 아동 세대 30가구를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외식 기회 제공을 위한 ‘저소득 가구 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0월과 11월 2개월간 관내 식당과 연계해 추진되며, 지역주민 모금으로 조성된 ‘행복충전 희망나눔 배분금’을 활용해 진행된다.구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영순 민간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함께 외식하며,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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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청초 강예서 학생, 제19회 전국학생골프대회서 우승
부산 기장군 대청초등학교(교장 김성미)는 9월 28일과 29일 전남 보성CC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골프대회’에서 4학년 강예서 학생이 청학부(여자1~4학년)에서 72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고 5일 밝혔다.강 양은 지난 7월 개최된 ‘제14회 박세리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8월 개최된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 등 주요 학생골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 있다.또한 바쁜 일정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 많은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한편 이 대회는 2004년 개최된 이래 김효주, 임성재, 김시우 등 수많은 스타 골프선수들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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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아트투게더-시계거래소, 명품시계 사업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 外
◆아트투게더-시계거래소, 명품시계 사업 포괄적 업무 제휴 체결아트투게더(법인명 주식회사 투게더아트)가 국내 대표 중고명품시계 버티컬 플랫폼인 시계거래소(법인명 그린유즈)와 명품시계 사업 관련 포괄적 업무 제휴를 했다고 4일 밝혔다.아트투게더 관계자는 "2018년에 처음 선보인 국내 최초 아트테크(예술품+재테크) 플랫폼으로, 대중이 쉽게 소유하지 못했던 고가의 미술품부터 FLEX 상품(시계, 가방 등 각종 명품 및 귀금속 상품)을 만 원 단위부터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라며 "23일 기준 아트투게더는 피카소, 이우환 등 국내외 블루칩 작가의 작품 총 141점의 공동구매를 진행했으며 올 4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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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 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서 역대 최고 성적 거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경남 김해일원에서 열린 ‘제 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서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금상 1명과 동상 7명 등 총 8명이 수상하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 축제는 ‘Future Farmers of Korea’ 슬로건 아래 열리는 미래 영농을 이끌어 갈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축제로 51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이번 51년차 축제는 ‘농업으로 꿈을 펼치다’ 주제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천 270명이 출전해 실무능력경진, 농생명창업아이템, 전공경진, FFK 골든벨 등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부산 학생들은 16개 종목에 2개교 35명이 출전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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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데일리호텔, ‘10월 프리미엄 가을여행’ 프로모션 진행 外
◆데일리호텔, ‘10월 프리미엄 가을여행’ 프로모션 진행야놀자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종합 여가 플랫폼 데일리호텔이 ‘10월 프리미엄 가을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야놀자 관계자는 "오는 7일(금)까지 국내 특급호텔 및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최대 92%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추첨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파라다이스 시티 및 그랜드 조선 부산 숙박권 각 1매와 파크 하얏트 서울 더 라운지 및 코너스톤 식사권 각 5매를 특가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호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당첨 시 특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야놀자 관계자는 "10월 한 달 간 최대 36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라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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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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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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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지평주조, 프랑스 르몽드 만평작가 ‘장 플랑튀르’ 초청 문화 행사 개최 外
◆지평주조, 프랑스 르몽드 만평작가 ‘장 플랑튀르’ 초청 문화 행사 개최지평주조가 오는 20일,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사옥에서 프랑스 르몽드(Le Monde) 출신 만평작가 ‘장 플랑튀르(Jean Plantureux, 이하 플랑튀)’를 초청해 강연회와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지평주조 관계자는 "캐리커쳐의 거장 플랑튀는 풍자만화가이자 신문 삽화가로, 세계적인 정론지로 유명한 프랑스 언론사 르몽드의 만평작가 출신이다. 뛰어난 재능으로 뭄상, 위무르 누아르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카투닝 포 피스(Cartooning for Peace)의 명예 회장으로서 전 세계의 여러 회담에 참여하며 민주주의, 사회 정의, 평화, 언론의 자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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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사상서 학장파출소 난입한 40대 테이저건으로 제압
10월 2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파출소 내에 흉기 들고 난입한 A씨(40대·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A씨는 오랫동안 질환을 앓아 오던중 흉기를 들고 사상서 학장파출소에 난입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죽을 것이다"며 근무중인경찰관을 위협하자, 길은경 순경은 침착하게 테이저건을 들고, 동시에 무전으로 지원요청 했고, 유미근 팀장(경감)은 A씨를 안심시키며 다가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저항을 막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 이후 A씨 자신이 오랫동안 약물치료중 이라고 진술해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조치 및 보호자 간호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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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일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국회가 5일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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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세븐일레븐, ‘헬스&웰빙상품 기획전’ 진행 外
◆세븐일레븐, ‘헬스&웰빙상품 기획전’ 진행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에서 인기가 높은 운동보조식품을 업계 단독으로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세븐앱) ‘헬스&웰빙상품 기획전’을 통해 선보인다.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에 세븐일레븐이 세븐앱 헬스&웰빙상품 기획전에 선보이는 운동보조식품은 모두 30종이다"라며 "‘프로틴칩스40’, ‘퍼펙트에너지젤’, ‘퍼펙트에너지젤’ 등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갈증해소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백질/아미노산 식품 10종과 ‘피지프렌즈젤리’, ‘타트체리주스’, ‘바닐라식물성마시멜로’ 등 신체 활동량 증가에 따른 체력 저하 및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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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 X 홍콩관광청, 이금기와 손잡고 홍콩 대표 먹거리 상품 출시 外
◆CU X 홍콩관광청, 이금기와 손잡고 홍콩 대표 먹거리 상품 출시CU와 홍콩관광청이 글로벌 소스 브랜드 ‘이금기’와 함께 홍콩 대표 음식을 담은 상품 10종을 출시하고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CU 관계자는 "최근 해외 각국의 입국 규제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 선호 국가인 홍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이번 콜라보 상품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은 예로부터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식재료에 기반해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했으며 특히, 활발한 해외 교역으로 동양과 서양의 조리법이 결합한 독창적인 요리들이 많아 미식가의 천국으로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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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백화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참여 外
◆롯데백화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참여 롯데백화점이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공식 상품 스토어에 참여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공식 후원사로 이번 공식 상품 스토어를 통해 BTS <Yet To Come>THE CITY in BUSAN 콘서트와 관련된 공식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방탄소년단 공식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과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선보일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7일(금)부터 16일(일)까지 부산본점과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진행되는 공식 상품 스토어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테마 의류, 패션 소품, 팬시 상품 등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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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온 온앤더뷰티 ‘뷰티풀 페스티벌’ 진행 外
◆롯데온 온앤더뷰티 ‘뷰티풀 페스티벌’ 진행롯데온 온앤더뷰티는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가을 맞이 '뷰티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매주 스킨케어, 헤어/바디, 색조 등 주제에 맞춰 온앤더뷰티 단독 상품 및 신상품을 선보이며, 연중 최대 수준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롯데온 관계자는 "10월은 계절이 바뀌고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겹치면서 연중 뷰티 매출이 가장 높은 달이다"라며 "이런 영향으로 많은 브랜드에서도 환절기 보습을 위한 신상품과 본격적인 연말을 앞두고 한정판 상품들을 대거 선보이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10월 ‘뷰티풀 페스티벌’을 진행해 백화점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상품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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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서울장수, ‘제20회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참가 外
◆서울장수, ‘제20회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참가 서울장수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제20회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참가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현장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수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 최근 리뉴얼한 국내산 장수 생막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무료 시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국내산 장수 생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와 자연적으로 생성된 탄산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막걸리 업계 최초로 장내 염증 개선 및 장 건강 도움 등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있는 보울라디 효모를 적용해 맛과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이밖에 100% 국내산 고흥 유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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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피자알볼로, 10월 매주 월·수 배민에서 할인 프로모션 진행 外
◆피자알볼로, 10월 매주 월·수 배민에서 할인 프로모션 진행 피자 브랜드 피자알볼로가 10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배달의민족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피자알볼로는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월요일과 수요일, 외식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피자알볼로 관계자는 "프로모션 기간은 10월 공휴일(10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인 5일, 12일, 19일, 26일과 월요일인 17일, 24일, 31일로, 해당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을 통해 피자알볼로 메뉴를 2만 1000원 이상 주문하면 4,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렐 브랜드, 코닝웨어 달마시안 디너웨어 세트 출시‘코렐 브랜드(Co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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