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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도발 대응 태극연습 돌입... 4년만에 단독훈련 진행 군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극연습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지휘소연습(CPX) '22 태극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태극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을지연습이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에 병행 시행되면서 태극연습이 4년 만에 다시 단독 연습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곧 임명 전망... 현안 대응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주 초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이주호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에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시간이 6개월인데 이중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간 공석이었던 만큼 현재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평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산적한 교육분야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 후속대책 논의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개시... 2일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일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출석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가 진행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120다산콜센터 녹취록’ 실종자 신고, 서울시에 하라더니… 당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 120다산콜센터로 온 안전 관련 신고가 8건에 불과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전 6시까지도 실종자 확인과 관련한 지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걸로 확인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120다산콜센터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민원 105건 중 55건이 참사 실종자 확인·신고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120다산콜센터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시간15분 후인 30일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거주) 퇴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원심은 관할 행정청(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산업이슈] 현대차그룹, 글로벌 마케팅 활용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나서 현대자동그룹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 및 대형 국제행사 등과 연계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모잠비크공화국 마푸투에서 열린 ‘제8회 모잠비크 국제 관광 박람회’(Feira Internacional do Turismo de Moçambique; FIKANI) 현장에서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추진 도시로서 부산의 경쟁력과 미래비전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최원석 주모잠비크 한국대사도 참석해 홍보 부스를 방문한 필리프 뉴시(Filipe Nyusi) 모잠비크공화국 대통령, 엘데비나 마테룰라(Eldevina Materula) 문화관광부 장관 등
[산업단신] 현대차, 11월 ‘캐스퍼’ 최대 120만원 할인 제공 현대자동차가 캐스퍼(캐스퍼 밴 포함)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연계해 캐스퍼 약 2200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는 지난해 9월 현대차가 첫 선을 보인 엔트리 SUV다. 출시 이후 지난 10월까지 4만9000대 이상 판매되며 국내 경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캐스퍼의 신규 트림 ‘디 에센셜(The Essential)’이 추가되었으며, 출시 이후 2주 만에 계약 대수 1500대를 돌파하며 고객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현대차는 선착순 계약을 통해 11월 한 달간 약 2200대의 캐스퍼에 대해 최대 1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 명동성당 찾아 추모미사 드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연이어 종교계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오께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전날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이어 사흘째다. 이날에도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미사를 드렸다. 삼종기도 안내 멘트가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했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또 십자가를 앞세운 입당행렬에 맞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다가오자 윤 대통
경남 거제 산불발생...2시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6일 낮 12시 50분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873-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2시 50분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0대(진화차2, 소방차18), 산불진화대원 115명(산불전문진화대 53, 산림공무원 8, 소방 54)을 적극 투입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최근 코로나19,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
이태원 참사…민주 “尹대통령, 공식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및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과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대책본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행안위, ‘이태원 참사’ 관련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추가증인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17
부산시 특사경, 복지사업 보조금 8억1천만여 원 유용 혐의 적발…4명 검찰송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A 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구체적인 범행내역과 수법을 살펴보면, A노인복지시설은 ▲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렸고, ▲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교차로 5중 추돌 교통사고 11월 5일 오후 9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로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재송동에서 해운대로 교차로로 가던 A씨(50대·여·음주해당없음·부상없음)운전의 제네시스 차량이 신호대기중이던 B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 C씨(60대·남)운전의 택시(승객 2명)를 추돌후, 다음 신호등에 대기중이던 1차로에 있던 D씨(50대·남)운전의 그랜저차량, E씨(50대·여)운전의 쏘렌토 차량, 2차로에 있던 F씨(50대·남)운전의 쏘렌토(동승자 1명)차량과 부딪혔다. 사고관련자 8명은 경상을 입어 일부 병원이송됐고 차량 6대는 파손됐다. 오후 10시경 사고처리 완료돼 정상소통이 이뤄졌다.해운대서 사고조사팀은 블랙박
봉화 광부 221시간만의 기적적 생환...수일 내 퇴원 가능할 듯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아연 채굴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지하 190ｍ 지점에 고립됐던 두 광부가 221시간만에 생환했다. 두 광부는 최초 매몰 장소 인근에 있던 원형 공간에서 대기했으며, 베테랑 작업반장 박모(62)씨의 주도로 '경험과 매뉴얼'을 토대로 침착하게 대피해 장시간 고립에도 스스로 갱도를 걸어 나오는 기적을 이뤄낸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돈 경북 봉화소방서장은 5일 오전 최종 언론 브리핑에서 "4일 오후 11시 3분께 두 분을 구조 완료했다"며 "구조 장소는 사고 발생 장소 부근 조금 넓은 공간이었으며 모닥불, 비닐 등으로 보온을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 생존을 연명했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두 고립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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