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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택인근 산불화재 11월 15일 낮 12시 24분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주택인근에서 산불화재가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추정)로 인근 산으로 연소 확대됐고, 울산소방대가 출동해 안전조치 및 오후 1시 41분경 인명피해 없이 화재 완진했다.이 불로 임야 임야 0.5ha소실 추정됐다. 소방인원 35명과 장비 13대가 동원됐다.
부산중구청·중구의회·중부소방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공포 부산 중부소방서는 그간 중구청·중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조례는 지난 9월 28일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월 9일 제정·공포됐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만 지원할 수 있었다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어 주택용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시설안전점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야권, 국회의장실 방문...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추진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요구서 보고 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공노총 제6대임원선거 중지 가처분 인용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11월 1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제6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이옥경 위원장 후보 등(채권자)이 공노총(채무자)을 상대로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50564).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6899 사건(후보자등록거부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는 2022. 10. 24.자 선거공고에 따라 2022. 11. 14. 09: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실시하려는 제6대임원 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무자 사무소 출입구에 공시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윤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첫 만남... 3년만의 한중정상회담 개최 동남아 순방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후 5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를 한적은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에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핵·미사일
부산기장소방서, 철마면 장전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 부산 기장소방서는 11월 15일 기장군 철마면 장전마을에서 「2022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하고소방차량 진입곤란 등 초기소화가 어려운 마을에 기초소방용품을 지원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행사이다.이날 행사는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홍덕표) 및 장전마을 이장(김진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식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증식을 진행했다. 또 명예소방관 위촉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했다.이번에 지정된 철마면 장
금융투자협회, 6대 회장 후보자 공모 한국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6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총회 선출을 통해 선임되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부산해경, 송정파출소 신형 연안구조정 취역행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1월 15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송정항 연안구조정 계류장에서 송정파출소 신형 연안구조정 취역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취역행사에는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과 인근 어촌계, 서퍼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내･외빈 10여 명이 참석, 신형 연안구조정(S-36정) 안전운항을 기원했다. 부산해경은 지난 10월 19일 신형 연안구조정을 인수받아 송정파출소에 배치했으며, 그간 장비운용 숙달 등 자체 교육･훈련을 했다. 신형 연안구조정은 길이 11.5m, 폭 3.7m이며, 흘수 0.6m로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며, 최대속력 35노트(시속 65㎞)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위치
법무법인(유) 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 평판 위기 넘는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위기관리 컨설팅 팀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밍글스푼과 공동으로 164페이지 분량의<평판 위기 넘는 법>을 11월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강윤희, 김민후, 이유정, 이지현, 조광희(이상 법무법인 원), 송동현(밍글스푼).출판은 한국경제신문. 이 책은 평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등 법적인 쟁점과 판례는 물론 모범적인 위기대응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평판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대학수능일 17일 교통관리 및 소통에 최선 다하기로 대구경찰청은(청장 김남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회원들을 시험장 진·출입로 및 주변 혼잡교차로 등에 배치해 교통관리 및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학능력시험은 11월 17일 오전 8시 40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대구 시내 52개 시험장에서 2만4362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교통경찰 등 615명(경찰 380명, 모범·녹색 235명), 순찰차 102대, 싸이카 12대를 동원,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 특히 수험생 입실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간선도로·교차로 및 시험
창원준법지원센터, 함안군 지역 영세농가 일손부족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1월 15일 경남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농촌의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함안군 지역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단감 수확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15일 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중인 지역사회 민간자원 멘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민간자원 멘토단은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진로상담사, 청소년쉼터 지도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북 지역 상담 전문가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 멘토링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써클 멘토링(circle mentoring)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멘토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경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피해자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
부산적십자, 누구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지난 12일 송상현광장에서 청소년 및 일반시민 200여 명이 참가한 ‘누구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재난 또는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과 안전의식을 고취해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는 응급처치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RCY단원 및 일반 시민 등 총 28팀의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진행 요원 200여명이 참가해 교급별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용수초, 사직중, 문화여고, 동의과학대 그리고 붉은천사(일반시민부)가
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언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이고, D는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
대법원, 계좌 알려주고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용이하도록 방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0도1256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하청노동자들의 여름휴가 무급처리 근로감독 요구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중 상당수가 하청노동자들의 여름휴가를 무급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름무급휴가 피해를 입은 인원은 71개업체 최소 5천명으로 예상되고, 하루 휴업수당을 최소 7만원으로 계산하고 3일을 여름휴가라고 한다면 최소 10억5백만 원의 휴업수당이 미지급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청지회는 이 같은 사실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경 확인했다고 했다. 9월말 기준으로 사내협력사 중 조선부문 생산협력사(프로젝트협력사/엔진기계 제외)는 150개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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