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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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청장·군수,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
울산지역 5개 구청장·군수들은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울산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동건의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토록 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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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이다.구는 2019년 부산 첫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550여 명의 주민이 5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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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생생(生生)마을통(通)’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부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생(生生)마을통(通)’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한 생생마을통 사업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이·반장 및 마을 활동가가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마을 주민의 우울 및 자살위험 관리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생생마을통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울지수를 검사한 결과, 사업 전 평균 14.13점에서 사업 후 평균 7.53점으로 우울지수가 47% 폭으로 감소해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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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한국전기안전공사, 시설원예농가 전기안전관리 맞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시설원예농가 전기안전관리 및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손을 잡았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월 27일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영웅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이 ‘시설원예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시설(시설하우스 등)의 전기안전을 유도하고 화재재해로부터 농업인 재산보호와 기장농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30개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전기안전 점검과 화재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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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767).원고는 2013년 7월 음주 적발전력(면허취소)이 있음에도 2022년 8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에 있는 한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9월 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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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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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론 솔솔”…수도권 매수 심리 회복세에 분양시장도 ‘꿈틀’
등락을 거듭하던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최근 들어 미계약분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4주(2월 2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5로 2월 3주(2월 20일 기준, 69.1)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초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2월 2주차에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 전환한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택지지구 내 대장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 반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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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임시 TF 신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오염수 현안과 관련해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협조를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TF를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TF장을 맡고 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법률국 등 실무급 직원이 참여한 소규모 TF로 범정부 차원의 TF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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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국내 최대 모빌리티 종합연구소인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가 처음으로 정부 공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남양연구소 기초소재연구센터 내 고분자재료분석실, 금속성분분석실 등 2곳이 신규 인증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30점) ▲안전환경 활동수준(50점)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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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신] 대우건설, ‘알제리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준공 목전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알제리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준공을 목전에 두게 됐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전력생산공사가 발주한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RDPP PJ, Ras Djinet Combined Cycle Power Plant PJ)의 예비준공확인서(PAC,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대우건설은 라스지넷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준공에 대해서 지난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알제리에서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국내 6개 기업 8개 현장의 발전소 건설공사 중 가장 먼저 PAC를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12년 말 공사를 시작했으나 발주처가 공급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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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뚝딱 뚝딱 고쳐 드려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 노후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 대상으로 주택의 집수리 등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마을지기사무소는 희망오차마을커뮤니티센터(서동로104번길 34, 3층)에 소재하며, △노후주택 전등, 세면대·씽크대 부속, 스위치·콘센트,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수리 △공구 대여 △무인 택배함 운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2015년 12월에 개소해 2022년에는 연간 집수리 1,012건을 포함해 1,278건의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마을지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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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나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타인 명예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SNS의 발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사건화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자신의 SNS나 피해자의 SNS에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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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개최... 내년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수출 전략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페스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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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불명 해양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새롭게 꾸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바다에 기름 등을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해양오염 행위를 끝까지 추적 적발하고자 최정예 요원들로 ‘광역조사지원팀’을 재정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산‧울산 등 경남권 해역에서는 총 23건의 불명 오염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12건에 대해 행위자를 적발했다. 특히 작년 9월 11일과 28일 울산에서 연달아 있었던 2건의 불명 오염 사고는 각각 추석연휴와 새벽이라는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사고초기 행위자 색출에 난항을 겪었지만, 기름시료 분석 결과와 주변 CCTV 영상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와 2건 모두 행위선박을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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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3일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 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20분 채널A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마지막 격돌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투표 절차로 이어진다. 4일부터 나흘간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ARS 투표가 이뤄지고 8일 새 당 대표가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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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슈]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일정 돌입
DL이앤씨가 3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나섰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개동, 437세대를 이번에 1차로 우선 분양하며, 나머지 363세대는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1차로 공급되는 437세대를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9㎡A 172세대 △99㎡B 115세대 △99㎡C 91세대 △99㎡D 12세대 △99㎡E 12세대 △99㎡F 5세대 △99㎡G 4세대 △99㎡H 2세대 △115㎡A 12세대 △115㎡B 12세대 등이다. DL이앤씨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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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3월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아 필수 의료체계의 현실을 짚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했다” 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문제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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