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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정미 재판관 프로필]1969년 5월 생1988.남성여자고등학교졸업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2004.대전지방법원 판사2005.대전고등법원 판사2006.대전지방법원 판사/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2007.대전고등법원 판사2009.사법연수원 교수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벙법원 공주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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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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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직무 교육은 국내 마약류 사범 추이, 현행법상 단속규정, 현장 적용 등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이뤄졌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건수는 2019년도 3,244건, 2020년도 3,81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은 대구센터에서 실시하는 있는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 과정 및 학교·검찰 의뢰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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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함으로써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과적 문제 학생 등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청취와 회의를 통해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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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소방서장, 주택개발공사장 방문 화재예방 안전지도
부산동래소방서 김헌우 서장은 13일 거제2구역 주택개발 공사장을 방문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도를 했다.이번 방문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이 잦은 대규모 공사현장을 소방서장이 직접 방문, 화재취약요소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현재 동래소방서 관할 내 대규모 주택개발 공사장은 거제2구역, 온천4구역, 양정2구역 등이 있으며, 다수의 중·소 주택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안전지도 주요 내용은 △공사장 내 화재감시자 지정 및 안전관리 지도 △용접·용단작업 시 작업 위험성에 따른 사전 안전조치 교육 △임시소방시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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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 재난 점검쳬계 구축 현장 행정지도
배기수 해운대소방서장은 지난 13일 관내 취약대상의 재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했다.이번 행정지도 대상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휴양콘도미니엄인 한화호텔 앤 리조트이다.이날 해운대소방서장은 한화호텔 앤 리조트를 방문해 32층 스카이라운지, 30층 객실, 2층 뷔페 등 주요 장소와 방재시스템을 확인, 유사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피난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했다.배기수 서장은“봄철 관광시기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주요 관광지인 해운대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시설 관계자는 평소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자위소방대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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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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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단신] 캐셔레스트, 신규 및 초보 거래자를 위한 ‘이용자 가이드 영상’ 공개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 뉴링크(이하 캐셔레스트)는 가상자산을 처음 거래하는 신규 및 초보 거래자를 위한 이용자 가이드 영상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캐셔레스트가 공개한 이용자 가이드 영상은 신규 및 초보 거래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가상자산 거래 방법에 대한 A to Z까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콘텐츠다. 해당 영상은 ▲회원가입/고객확인제도 이행 방법 안내 ▲가상자산 입금 방법 안내 ▲가상자산 거래 방법 안내 ▲공지사항 확인 방법 안내 ▲1:1 문의하기 ▲비회원 문의 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신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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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 위버스마인드,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6% ↑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올해 1분기 매출액(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위버스마인드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호조를 보이며, 코로나19 영향에 다소 주춤했던 2022년 1분기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큰 매출 상승폭을 기록했다. 판매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버스마인드는 지난 12월 출시한 뇌새김의 첫번째 스마트 학습지 ‘뇌새김 더위크’가 1분기 실적 상승을 견인한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뇌새김 더위크는 출시 직후부터 매월 높은 판매 부수를 올리며, 뇌새김 전체 학습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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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4월3주, 전국 5450가구 공급…올 들어 최다 물량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했던 금리인상 공포가 사그라들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5450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민간임대·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올해 들어 주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다.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1103가구), 인천 서구 ‘칸타빌 더 스위트’(625가구) 등 10곳이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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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강릉산불 임시 대피소 찾아 신속한 주거지원 약속
LH가 최근 강릉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0호를 우선 확보하고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아레나를 찾아 산불 피해상황과 주거지원 대책을 점검했다.LH는 산불 피해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긴급주거지원TF를 가동해 강릉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서 주중·주말 주거상담을 진행하고, 주택확보 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이에 따라 LH는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0호를 확보해 이재민들의 일상을 적극 돕는다.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남은 임대료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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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현대차·기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의전 차량 지원
현대자동차·기아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의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과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차량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그룹 신승규 전무와 문지성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현대차·기아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공식 차량으로 ▲아이오닉 5 20대 ▲아이오닉 6 2대 ▲EV6 32대 등 총 54대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연차총회 개최를 위해 각국 주요 인사의 의전 및 행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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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3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3 의정보고회가 13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광명시민, 당원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오경 의원을 ‘광명의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발로 누비는 현장 정치인’이라 치켜세웠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일꾼이자 국가대표급 일꾼’이라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당대변인,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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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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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일광읍 주민들께 사과하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일광(日光) ’이라는 명칭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부산 기장군 일광읍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더탐사’는 지금 즉시 일광읍 주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심지어 해명이라고 내놓은 대답은 더 가관이다. ‘더탐사’는 “조선시대 때 쓰던 일광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제 면을 신설할 때 보니까 이쪽 주변에 일광산이라고 있네. 일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좋은 즐겨 쓰는 단어야. 잘 됐네. 일광면이라고 하지 뭐. 이랬을 수 있는 거예요”라며, 확인도 되지 않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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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맞춤형 안전화’ 시제품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곽수현) 대회의실에서 새로 개발한 ‘맞춤형 안전화’ 시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밝혔다.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는 작업 환경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화와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진단·점검 작업 때 불편이 크고 작업자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리원은 한국시설안전협회, 안전화 제작업체인 에이치비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안전화’개발에 착수한 끝에 이날 시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선보인 안전화 시제품은 미끄럼 방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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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기장 일광(日光) 지명 친일몰이 강력 규탄
부산기장군의회 의원들은 14일 유튜브 언론매체 ‘더탐사’가 제기한 기장군 일광읍 지명인 ‘일광(日光) ’이 일제 강점기에 일광면 명칭을 지정한 것 등을 이유로 친일 요소와 연관 짓는 역사적 무지에 따른 행태에 격노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치열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일광 지역을 친일몰이로 명예 훼손시킨 언론매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이름인 일광을 친일 요소들과 관련지어 일광읍민을 비롯한 기장군민 전체를 우롱한 한 인터넷 유튜브 매체의 안타까운 작태에 분개한다”며 18만 기장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규탄성명서 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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