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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캠코더 인사' 김영준 원장의 콘진원, 암표 지적받아도 1년째 '대책 無'

2019-10-17 10:14:0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김영준 원장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던 무료 행사에서 인기 아이돌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암표 거래가 성행했던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무부처에서는 '암표 거래 현황' 데이터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대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고 불린 김영준 원장이 공적 조직의 행정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콘진원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언론 보도나 경찰청, 소비자 신고 사례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상적 답변만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황 파악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암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의원실과의 유관법률 개정 등 대응 방안을 전달했지만 이 또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수동적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전 세계 콘텐츠 강국 7위인 우리나라에서 영화, 스포츠, 음악 등 많은 분야의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암표 관련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암표가 근절이 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으로 ▲주무부처에서 주관한 무료행사에서조차 암표가 성행했음에도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것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마땅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을 것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있는 현행법과 정책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또한 “중고 사이트나 티켓 거래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암표 거래현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정치 파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영화관, 소속사 등에서는 ‘제보’받는 형식으로라도 현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콘진원과 문체부의 대처는 너무도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콘텐츠의 생성과 확산에 못지않게 보호, 규제관련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올 가을, 겨울에 열리는 콘서트나 행사 등에서부터 암표 현황 파악을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무늬만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취임 당시 '캠코더 인사' 논란이 있었다. 김영준 원장은 지난 18·19대 대선때 문재인 캠프에서 선대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과 가까워 자연스레 원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에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8년 11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실행자로 지목된 인사를 공모전 예심 심사위원으로 넣은 것으로 확인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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