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9월 30일 오후 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 및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치검찰, 공안검찰, 비리검찰, 떡검, 색검 등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수식어는 차고 넘친다. 검찰이 과거 어떤 일을 해왔고,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제 검찰도 바꿔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난 2015년 6.15 초청 강연회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SNS를 통해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작년 11월 국회의원들의 연구용역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고발 건이 정치검찰의 선별적 수사로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치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다”며“‘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경험해보니 치가 떨렸다”고 덧붙였다.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종북몰이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울산에서는 김 의원과 윤종오 의원이 진보의 이름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하의 검찰은 중앙에서 울산까지 검사를 파견해 두 의원의 당선무효를 목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울산 정가에서는 꽤 유명한 이야기였다.

김 의원은 “제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유는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했다’, ‘선거공약을 90% 이행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걸로 수사를 하나 싶었지만, 당시 검찰은 서민생활이 반토막 났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고, 선거 후 6개월 이상을 제가 구청장 시절 수행비서와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조사 했다. 결국 기소도 못할 일을, 망신주기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 국회의원한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할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검찰대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벌이는 등 검찰 개혁에 힘을 모읍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