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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검사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10명

기사입력 : 2019.09.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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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9월 25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하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을 보면 검사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6명,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10명 등 총 80명이다.


△강민균(姜旻均) 연수원 43기 변호사 △공병훈(孔柄勛) 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곽지영(郭芝英) 1회 변호사 △구본웅(具本雄) 43기 변호사 △구세희(具世熹) 42기 검사 △김규현(金圭炫) 43기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김도형(金度亨) 3회 변호사 △김미란(金美蘭) 42기 변호사 △김민석(金民錫) 1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민지(金旼鋕) 43기 변호사 △김부성(金扶聖) 3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김상헌(金相憲) 1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서현(金諝賢) 2회 금융감독원 △김수한(金秀漢) 43기 변호사 △김용석(金用錫) 42기 변호사 △김은혜(金恩惠) 3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정섭(金正涉) 43기 변호사 △김한울(金한울) 2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현영(金炫伶) 1회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김혜림(金慧林) 41기 검사 △김환권(金奐權) 43기 검사 △류의준(柳義埈) 42기 검사 △문지연(文智姸) 37기 변호사 △박수진(朴秀珍) 40기 변호사 △박승휘(朴承輝) 43기 국선전담변호사 △박애경(朴愛京) 37기 변호사 박정련(朴貞鍊) 1회 변호사 △박정미(朴貞美) 1회 변호사 △백현민(白鉉旼) 42기 변호사 △변이섭(邊以燮) 3회 국선전담변호사 △서동민(徐東暋) 40기 검사 △선승혜(宣承慧) 3회 변호사 △성재준(成在浚) 43기 변호사 △송승훈(宋承訓) 43기 변호사 △신승아(辛承娥) 3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신예슬(申예슬) 3회 법제처 △신유리(申有利) 2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은진(愼殷眞) 2회 국선전담변호사 △신정수(申涏秀) 38기 변호사 △신창용(申昌容) 43기 변호사 △신호승(申祜昇) 2회 국선전담변호사 △안혜미(安惠渼) 1회 국선전담변호사 △양소영(梁素榮) 43기 변호사

△여한울(呂한울) 42기 검사 △우희성(禹熙星) 42기 변호사 △위은숙(魏銀淑) 1회 국선전담변호사 △유주현(柳周鉉) 43기 변호사 △유현주(柳炫朱) 41기 변호사 △윤정(尹靖) 3회 산업통상자원부 △윤혜원(尹惠園) 43기 변호사(서울대학교) △이국진(李國鎭) 3회 변호사 △이영곤(李永坤) 43기 변호사 △이윤규(李允圭) 41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은경(李恩京) 3회 변호사 △이은혜(李恩惠)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제승(李濟丞) 34기 변호사 △이종찬(李鐘贊) 43기 변호사 △이지영(李知映) 43기 변호사 △이학근(李學槿) 3회 변호사 △임영실(任英實)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전지은(田智恩) 3회 변호사 △정세영(鄭世映) 43기 변호사 △정수미(鄭守美) 43기 국선전담변호사 △정양순(鄭洋淳) 43기 변호사 △정의철(鄭義澈) 3회 국선전담변호사 △조수민(趙琇敏) 42기 변호사 △조유리(趙유리) 3회 변호사

△조재혁(曺在奕) 43기 변호사 △조진용(趙晋庸) 42기 검사 △주우현(朱佑顯) 2회 서울특별시 △차영욱(車永旭) 2회 변호사 △차유나(車유나) 43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정원(崔楨元) 3회 변호사 △최지원(崔芝源) 3회 변호사 △최태진(崔泰鎭) 43기 변호사 △최희동(崔熙東) 1회 국선전담변호사 △한윤영(韓潤英) 43기 변호사 △한혜진(韓惠眞) 38기 변호사 △홍승희(洪承希) 1회 변호사 △황윤철(黃潤喆) 40기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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