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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기사입력 : 2019.06.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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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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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수립절차.(제공=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설정한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이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로 의결했다.

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7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6%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2%이다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2019. 4. 27.~2020. 4. 26.)와 후반기(2020. 4. 27.~2021. 4. 26.)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키로 했다.did

전반기에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하기로 했다.

후반기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한편,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을 하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 96차 회의는 오는 9월 9일 개최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를 하게 된다.

□ 선정된 대상 범죄군

■ 디지털 성범죄

- 최근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으며,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범죄임

­ 2019. 6. 3.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과 처벌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음

■ 주거침입범죄


­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나,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건수 역시 적지 않음

■ 환경범죄

­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은 상태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 군형법상 성범죄

-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4년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에 해당하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음

- 군형법상 성범죄는 행위태양이 동일해도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에 해당


- 군인등 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 강간죄(군형법 제92조) 등을 설정대상범죄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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