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부동산등기 등 주요 비송분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실무적 현안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연구·논의하는 행사로, 1999년에 시작된 이래 양국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한편, 양국 실무자 사이에 우호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비송분야에 대해 한일 양국 관련 공무원들이 20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법교류를 기념한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크다. 양국의 법관, 실무가, 변호사, 교수 등이 참가한다.
국제학술대회는 [제1세션]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제2세션] 민사집행, [제3세션] 성년후견으로 구성돼 있다.
△[제1세션] 부동산등기[사회자: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박성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한국), 가메다 사토시 공익재단 법인 인권옹호협력회 이사(일본)/ 토론자: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조영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상업등기[사회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이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한국, 스기야마 노리코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보좌관(일본)/ 토론자: 김정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배운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제2세션] 민사집행[사회자: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재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한국),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일본)/토론자: 김경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제3세션] 성년후견[사회자: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스즈키 이치코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법무교관(일본)/ 토론자: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 명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비송분야에 대해 한일 양국 관련 공무원들이 20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법교류를 기념한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크다. 양국의 법관, 실무가, 변호사, 교수 등이 참가한다.
국제학술대회는 [제1세션]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제2세션] 민사집행, [제3세션] 성년후견으로 구성돼 있다.
△[제1세션] 부동산등기[사회자: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박성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한국), 가메다 사토시 공익재단 법인 인권옹호협력회 이사(일본)/ 토론자: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조영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상업등기[사회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이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한국, 스기야마 노리코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보좌관(일본)/ 토론자: 김정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배운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제3세션] 성년후견[사회자: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스즈키 이치코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법무교관(일본)/ 토론자: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 명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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