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남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해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新산업기능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해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LH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시·도 선정물량 조정,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지원 배제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이 발의한 ‘도시재상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해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며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