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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언론중재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9.04.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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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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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오후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하여,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 조력 수당 또는 교육 강의료 등을 내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변협 측에서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 허 윤 수석대변인,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는 이석형 위원장, 권오근 사무총장, 정희성 운영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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