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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2019-04-10 13:26: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조사대상이다.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했다.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1인 기획사 설립해 탈세 한 유명 연예인 △비거주자로 간주해 연봉신고누락한 해외파 운동선수 △광고수입전액을 신고누락한 미등록 1인방송 사업자 △수임료·성공보수를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탈루 법무법인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 △명의위장 및 과세용역을 면세로 속여 탈루한 동물병원△부가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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