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법 개악 저지하자!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제주영리병원 반대한다!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하자!”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3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권명숙 서울민중행동(추) 집행위원(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총파업의 내용과 지지호소(최은철 민주노총서울본부장),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발언(한충목 서울진보연대 대표, 백성균 민중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재환 노동자연대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3월 6일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동법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진행되는 이번 총파업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가 합의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외면, 친자본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반면에 정부여당과 관련부처는 불법파업이라며 엄단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노동, 빈민,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서울민중행동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제기준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탄력근로제와 노동시간산입범위 확대를 중단, 3월 4일부로 개소하지 못해 취소 요건이 생긴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자임한 것은 허구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당시 확언한 사회대개혁에 많은 기대가 있었고, 속도가 느려도 사회가 바뀌어 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꽃길위를 달리는 자동차에 탈 생각을 하지 말고, 고통 받는 노동자와 민중들과 함께 가시밭길, 험한 길을 함께 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성균 민중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경사노위 홈페이지에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경사노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재벌 민원창구 경사노위’로 바꿔야 한다”며 현 정부의 사회적대화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재계의 요구만 받아서 탄력근로제 밀실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을 줄이는 살인합의이다.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재환 노동자연대 간사는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이 합의 될 것이 예상되고,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단계 계획의 부실함 등을 꼬집었다.

이 간사는 “5·18 망언을 둘러싼 갈등에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3월 국회 정상화를 합의 했는데 이는 노동악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는 야합이다”고 규탄했다.
김지혜 서울진보연대 사무처장과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