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 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이로써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첫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