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을 가맹점도 혜택을 받도록 낮추고,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당정은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250만개의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액 5억~30억원 규모의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으며, 가맹점당으로는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돼있어, 자영업자가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라며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보유 정보를 활용해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