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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말 바꾸기, 자기부정…불법상인 몽니에 시민피해 확산”

2018-10-22 23:21:08

[로이슈 김영삼 기자] 23일 옛 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가운데 수협은 “불법상인들의 말 바꾸기와 자기부정으로 점철된 노량진시장 사태를 끝내야 한다”며 옛시장 폐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수협 측은 지난 2011년 추가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지연되자 이를 우려한 상인 2천여명이 하루 빨리 청결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영업하고 싶다는 취지로 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제시하며 “당시 상인들도 옛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화사업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이어 2011년 탄원서 등 시장상인들이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전적으로 동의해왔던 문건들이 속속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일부 상인들은 계속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말을 바꿔가며 이전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초 이전거부 사태가 불거질 때 불법상인들이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좁은 점포 면적’도 상인들 스스로 결정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초 수협은 2.5평으로 면적을 확대한 점포 제공방안을 제시했지만 상인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1.5평 면적의 점포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

또 임대료 인상 문제도 상인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새 시장 입주 반년 전부터 고지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을 바꾸며 입주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이처럼 일부 불법상인들이 명분 없는 말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노량진시장은 3년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협은 이전거부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명도집행이 시도됐지만 노점상연합회 등 외부 단체까지 불법상인 측에 가세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법원 측에 요청해 23일 4차 명도집행에 나선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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