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워싱턴 DC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등 미국 협상단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을 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2015년 154억9000만 달러로 80%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의 엄격한 배기 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차량에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오히려 더 크게 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2011년 3억5000만 달러에서 2015년 16억8000만 달러로 380% 증가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아 협정 개정을 통해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미국산 차량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수위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률 서비스나 디지털 서비스 분야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