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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입장 변화 없다"

2017-10-28 14:37:10

[로이슈 김영삼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 불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다"며 "그 의미는 빨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수이념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송 장관은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며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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