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2017-09-06 13:27:2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6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의원은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기 위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해 찬성 여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