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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상반기 주요 실적 발표

민사 7만 4천여 건·형사 9천여 건·법률상담 70만여 건 법률지원

기사입력 : 2017.08.09 09:39 (최종수정 2017.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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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일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법률구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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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사 등 법률구조는 7만 4323건(구조금액 1조 8,484억원), 형사 법률구조 9063건, 법률상담 69만 7290건의 법률지원을 올 상반기동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은 4만 3917건(구조금액 4,768억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사건 5837건(구조금액 7,918억원)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썼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편의를 도모했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각 기관 간 정보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주택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조정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단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로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속히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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