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도 지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위원회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쌍수를 들었다.
인권위는 "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위원회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도 지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위원회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쌍수를 들었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