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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권위 위상 세워라"

기사입력 : 2017.05.25 13:42 (최종수정 2017.05.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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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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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도 지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위원회 위상 제고, 권고 수용률 제고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쌍수를 들었다.

인권위는 "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위원회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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