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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KBS ‘선거방송준칙’ 재고하라”

“편의와 합리 명분으로 ‘소수’ 배격”

기사입력 : 2017.04.06 10:18 (최종수정 2017.04.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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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의당의 대선주자 심상정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과 관련해 'KBS 선거방송준칙'을 개정할 것을 5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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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KBS 선거방송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BS는 오는 19일 오후 10시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를 방송한다. 이 토론회의 초청 범위는 KBS의 '선거방송준칙'에 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초청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이뤄진 4명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외됐다.

심 후보가 토론회의 초청 명단에 없는 것은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선 상황을 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그 뒤로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몇몇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심상정 후보만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KBS 선거방송준칙이 합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는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보다도 공익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더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해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토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KBS의 문턱은 군소정당에게는 너무 높고, 타사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방송사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편의와 합리라는 말로 소수를 배격해왔다. 심상정 후보의 일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대선은 언론의 검증기능을 다시 시험받는 시험대와도 같다. KBS가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과 검증에 대한 심층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준칙 개정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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