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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의원들 검찰청서 “우병우 구속수사” 천막 농성

2016-11-07 00:34: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밤이 깊어간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 구속수사!”라고 외쳤다.

박 의원은 “과연 우(병우)는 유유히 걸어 나올까요?”라며 “이 기사가 우병우 관련 가장 의미심장하다”면서 <[TV조선 단독] 차은택 “우병우가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잘 지키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았나요? ‘정강’ 가족회사 질문에 기자를 쏘아 보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만한 태도”라하며 “그의 치하에 있던 검찰을 믿는 것이지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 저녁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구속 촉구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 모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막농성 시작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 진행돼 왔다. 이미 직권남용과 토지 땅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주문을 정해놓고 있다는 기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지금 상황이 급변했다. 직권남용 부분은 경찰에서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이상은 실체적 진실이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부분은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나왔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민정수석의 신분일 때 받아놓은 참고인들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직권남용을 ‘혐의 없음’ 처리한다면 정말 검찰의 수사는 용납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개인비리로 국한해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민정수석으로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보안과 모든 것을 직무유기를 했다는 부분은 어떤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게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정말로 국민의 이름 앞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우병우 민정수석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과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5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과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5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소환. 우병우 수석의 아직도 오만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우병우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저희 당 의원들은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당장 손 떼고, 검찰은 당장 우병우 구속수사하고...”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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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병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며 “우병우 검찰 수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조사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은 처가 재산 등 혐의도 크지만,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 최순실 사단, 문고리 권력 3인방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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