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원(345만$,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뱃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담배업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