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000만원 중 290억 60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됐으나, 18억 8000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해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