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연이은 검찰 비리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검ㆍ경(검찰ㆍ경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러분의 비판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 보다 나은 검ㆍ경 개혁안을 완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동안 검ㆍ경의 자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국민 앞에서만 강해지는 모습에 국민의 불신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ㆍ경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마찬가지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그간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러나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의 지난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권 부여를 검ㆍ경 중에 택일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더 다양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도출하길 기원한다”며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실천적 결과물로 이어져 검찰과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와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왔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왔다.

제3세션에서는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학장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전원 교수,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