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황교안 총리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비정상화의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방안이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당시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다”

▶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비정상화의 우려가 크다”

▶ “당시에 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다시 상기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법조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의 답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장관 및 국무위원의 의견을 종합ㆍ정리해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난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방안이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에 한법협은 법무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국회, 법사위 및 산하 자문위,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해 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 수십 년 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정착시켜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 통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나.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하여 제도 시행 초기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주문한다.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를 신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 사법시험 존치 등을 통한 법조인 내 출신 간 갈등 조장, 그리고 이를 이슈화하여 사법시험 유예 등 사시존치를 우회적으로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앞으로도 법조화합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정부가 당 협회가 참여한 법사위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보완 및 개선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