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9일 <연말정산 꼼수 등 서민증세는 즉각 중단돼야한다>는 논평을 내고,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우선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낮고 조세재정지출의 부의 재배분 효과가 낮은 나라로 꼽힌다”며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로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8.7%의 절반을 밑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ㆍ감면액은 10조 601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우선 올려야 한다”며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내수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도 주장하는 바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부자에 대한 세금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것도 그러한 이유”라며 “손대기 쉬운 월급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이 표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뒷짐 진 손으로는 ‘부의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증세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역진 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차별되고 있는 조세정책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