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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보당 해산 사필귀정…정의의 승리 안겨준 헌재에 경의”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에 찬동하지 않지만,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2014-12-19 12:24: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의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며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정조준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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