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빚 청산 위한 수도요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계획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금강문화관 등 4대강 문화관 등에 매년 수십 억원의 운영비를 낭비하는 등 4대강 사업실패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시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경영개선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기존 추진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질 부채감축 노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수자원공사는 2009년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1조 370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현재까지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부채규모는 전혀 줄지 않고 있어 연간 3500여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추진한 4대간 인근의 에코 델타사업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수익으로는 원리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을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부채이므로 국민세금으로의 지원은 당연하며 수도요금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해 1월 수도요금 현실화를 앞세워 원수와 정수 t당 가격을 223원과 413원으로 4.9% 인상한 바 있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22개의 지자체와 불평등한 상수도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단체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이미 국민에게 전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물은 인권이요 생명이다.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폐지하고, 사업이익을 부채 탕감에 우선 사용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빌미로 한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값싸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