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하고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례를 거론하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지, 결코 총리 유임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효숙 전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중 한 분인데, 아마 현직 부장판사급 법관들에게 설문을 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훌륭한 법관으로 지목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2006년 8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3년 남겨둔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이 사표를 내고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전효숙 전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그리고 나서 임명동의요청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법리에 밝은 조순형 의원이 처음으로 ‘헌법에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임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요청안을 청문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보낸 이상 그것은 사표의 수리다. 따라서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도록 돼있는 헌법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며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합헌이 되려면 전효숙 전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절차 인사청문회와 다시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인사청문회를 두 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무려 공방이 4개월 동안 지루하게 이뤄졌고, 당연히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도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효숙 재판관 스스로 지명 철회해 달라고 해서 사퇴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 유임이라고 주장한다.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꿨다”며 지적하며 “최초에 (전효숙 재판관) 문제를 제기했던 조순형 국회의원조차도 (정 총리 유임은) 법률 위배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물론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도에 야당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집권당이 돼 대통령이 유임시킨다고 하니 견강부회를 하고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좀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