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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윤석열 원상복귀 국민 요구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방해팀장 임명”

대검 새 특별수사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부장검사 임명…“수사 포기의지 보여준 것”

2013-10-27 19:45: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 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전에 공식화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다.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포기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47, 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또 정진우(41,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체 시기도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사발표가 난 밤에 이뤄졌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언론이 상대적으로 공백인 시점에 또 야당의 활동이 보궐선거에 치중돼 있는 시간에 이뤄졌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언론을 피하고, 국민의 이목을 피하고, 야당의 지적에 피해서 이렇게 야반도주하듯이 임명을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 지휘부까지 국민이 아니라 국정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깊이 생각할 때”라며 “이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수사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든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사안의 본질은 부정선거다. 그것도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가담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개입이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헌정파괴인 것”이라며 “우긴다고 뒤바뀔 문제도 아니고, 가린다고 덮어질 사안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라는 국민의 생각을 대선불복이라 우기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바보 같은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 잘못된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 이것 확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 정치복원과 국정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지, 계속 이렇게 정치를 실종시키고, 정쟁을 유발시키며,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감싸려 들다가는 큰 불행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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