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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역류와 외풍 막으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는데...더 이상 큰 의미 없어”

2013-08-26 13:42: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1년7개월이나 앞두고 돌연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은 26일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고,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했다”며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한 정치권 압력설과 갈등설 등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양 감사원장은 특히 “감사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으로,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며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건 감사원장 퇴임사 전문>
오늘 감사원을 떠납니다. 지난 2년 수개월간 함께 수고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습니다. 헌법학자 출신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결단입니다.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감사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입니다.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합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여러분께 맡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직을 처음 맡았을 때 품었던 푸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사사로운 삶의 세계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년 8월 26일 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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