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잰틀(신사) 재인’ 문재인 의원이 결국 단단히 뿔났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조차도 ‘해묵은 논쟁’이라며,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국면전환용’, ‘물타기’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에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어 노 대통령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 의원은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공개에 따른 국가외교의 기본과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 성명에서 문재인 의원은 먼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며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며, 그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셋째, 10ㆍ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다”며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ㆍ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

문 의원은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ㆍ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