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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수사는 원숭이처럼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민주당, 검찰 BBK 가짜편지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리 규탄

2012-07-12 22:23: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다” 이는 ‘BBK 가짜편지’에 대해 검찰이 12일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도스(DDos) ‘윗선’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오늘 발표가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알았는지 국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로 정신없고, 검찰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서둘러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적 타이밍에 대한 놀라운 정치감각을 가진 집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을 검사복 입은 원숭이 보다 못하다는 드라마에서 조롱이 있다”며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쇄기를 박았다.

그는 “BBK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며 “오늘 또다시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BBK의혹을 정치조작으로 몰았던 근거가 된 가짜편지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함으로써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BBK의혹과 가짜편지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국민 절망의 상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죄는 남았는데 처벌할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검찰이 스스로 훼손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관련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하지는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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