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도종환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라”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만큼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삭제 권고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에 도종환 의원의 작품은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학 작품이고, 선거법상 논란의 대상도 전혀 아니었다”며 “문학작품에 대한 이런 일천한 인식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평가원이 정치인 신분 운운했는데 도종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권고조치를 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가원의 이번 삭제 권고 조치는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오히려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만약 또다시 교과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긴다면 이주호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