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시절엔 공공기관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감소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266명이었던 비위면직자가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된 자는 모두 1074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무현 정부시절 비위면직자는 2003년 320명에서 2004년 401명을 정점으로 2005년 299명,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노무현 정부 5년 동안(2003년~2007년) 직무와 관련해 비위면직된 자는 모두 1558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비위면직자의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409명(38.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공직유관단체 251명(23.4%), 지방자치단체 291명(27.1%), 교육자치단체 123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파면이 520명(48.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임 384명(35.8%), 당연퇴직 170명(15.8%) 순이었다.

부패 유형별로 보면, 뇌물ㆍ향응수수가 698명(6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금횡령ㆍ유용 230명(21.4%), 직권남용/직무유기 36명(3.4%) 순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임영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외친 것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많은 수의 공직자들이 비위로 면직된 것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런 결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 기능이 약화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고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