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당은 의회주의 파괴라고 발끈하며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대법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9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의결 절차를 마쳐야 새로운 사법부가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는 그야말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국회는 적기에 임명동의안 가결해,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을 위시한 사법부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사법부의 인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법부상(像)을 구상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제 국회는 여러 것을 초월해 표결에 임해야 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절차문제로 민주당이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사법부를 구성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과 의논해 내일 10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내일 있을 본회의에 참여해,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이야기가 남도록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주당 “야당 추천권 무시되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 한나라당 사과해야”

반면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일 본회의 단독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한나라당에게 참 할 말이 많다.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도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나만 아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보다 훨씬 먼저 제출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표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야당 추천권이 무시되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과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며 “원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여야 합의 없는 여당 단독 강행처리로 의사일정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환기해드린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