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 출신의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정라인이 TK향우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
먼저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TK와 고대 출신들이 독차지 했다”며 “민정수석까지 합치면 핵심요직 9명 중 6명이 TK 또는 고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출신이다. 호남출신은 전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지검장 18명 중 10명이 TK와 고대출신”이라며 “이러고도 어찌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 공정성을 이야기 할 수 있나. 이제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은 연목구어가 됐다”고 개탄했다.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TK법무장관, TK서울중앙지검장, TK중수부장에 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TK출신으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정라인이 TK향우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에 임명된 (정진영) 민정수석은 세금 탈루한 사람을 변호한 의혹이 있는데다가 고액연봉 전관예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시 인사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사정기관을 자신의 호위부대로 만들면 임기 후 역사적 심판과 국민적 저항”

이용섭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출신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민정수석까지,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모두 TK 일색으로 도배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서울출신이라고 하나 고려대 출신이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향 선후배로 이루어진 사정라인을 보며 기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래서야 국민이 어찌 법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임기말 4대 사정기관 가운데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국세청장을 TK로 채운바 있다”며 “경찰청장은 TK는 아니라지만, 역시 고대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이라면 고향사랑, 학교사랑을 누가 탓하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법 집행과 선거중립을 엄수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며 “더욱이 내년은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둔 해이다. 오늘 민정수석 임명은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정기관의 장들을 모두 자신의 고향 및 대학 후배들로 임명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심이 두렵다면 민심을 따르면 될 일이다. 민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겠다고 사정기관을 자신의 호위부대로 만들면 임기 후에 역사적 심판과 국민적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정진영 민정수석 내정자는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 사건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정수석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인사를 밀어 붙여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대는 ‘공정사회’ 구호가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거든 당장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