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쟁점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6월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는 6월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라고 보면 된다”며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과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말했다.
그는 또 사개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상고심 개편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사개특위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모든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남은 과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 함께 건설현장식당(함바식당)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임상규 순천대 총장의 자살사건과 관련 “인간적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자살한 사례가 2000년 이후에만 5건”이라고 중수부를 겨냥했다.

그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2003년),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김모씨(2011년), 그리고 임상규 총장”이라며 “중수부 이외에 전국 검찰청 사례를 종합하면 2000년 이후 모두 17건의 자살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는지 반드시 되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던 수사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봤더니, 모든 수사팀이 다 승진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이다. 수사팀의 승승장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표시했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사개특위 합의 헌신짝처럼 던져”

김진표 원내대표도 “사개특위가 1년 4개월 동안 숱한 난관을 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 지난 4월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 합의를 만들어 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와 검찰의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작태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청와대) 거수기를 넘어서 정말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과 함께 사개특위 안에 앉아서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고, 생산성 있는 논의가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4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 할 수 없다. 이것은 표적수사와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런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