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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에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 내정

청와대 “소수자 권익보호에 가치를 부여하고 판결을 통해 이를 실천”

2010-12-31 11:14: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54)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31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내정자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관으로 활동해왔으며, 2004년 40대의 연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던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구현을 통해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에 소수자 권익보호에 가치를 부여하고 판결을 통해 이를 실천해왔던 김 내정자를 권익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를 지낸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경기여고ㆍ서울법대 동기동창으로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와의 사이에 2녀를 뒀다.
김영란은 누구?

1956년 부산출신으로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7월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 제청돼 영예로운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40대의 김영란 부장판사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대법관으로 유력시되던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2회)과 맏언니 판사로 여성 최초라는 각종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영애 춘천지법원장(사시 13회)은 사표를 제출했다.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을 수행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공언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걱정했던 시민들에게는 안도의 마음이, 후배 법관들에게는 ‘아름다운 선배 법관’을 가졌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 것”이라며 경의를 표시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영란 대법관은 지난 8월 퇴임식에서도 “제가 경험한 대법관의 자리는 출세의 자리도 아니었고, 법관들의 승진자리도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최선의 길을 찾는 고뇌의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 내정자는 지난 10월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으며, 2011년 1학기부터 법학전공과목 중 1과목을 강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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