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는 무참히 훼손됐고, 이명박 정건의 헌법 무시, 반민주적 행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공사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재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은 우리 국민들의 젖줄”이라며 “4대강을 망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4대강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헌법정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4대강 죽이기 공사로 국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공사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안을 당장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맹비난했다.
그는 “여권에서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헌법은 권력유지의 수단일 뿐, 국민주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존재의 의의는 안중에도 없다”며 “87년 민주항쟁의 성과인 현행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헌법 개정 운운 이전에 지금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지켜라”라며 “헌법 개정 논의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