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대위의 성명 전문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을, 오직 법률의 잣대로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전범을 만들면서 진실을 밝힌 재판부의 결정에 신뢰를 보냅니다.

공대위는 사건 초기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흉계에 의한 기획수사, 서울시장 선거를 노린 표적수사,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 수사’였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의 결백을 믿고 또 믿는다는 점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은 무죄입니다. 이제 한명숙의 결백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유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법이고 국민이 검찰이라면 국민을 대신해 그들을 기소하는 마음으로, 공대위는 오늘 준엄하게 따져 묻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이 사건을 언제 처음 보고 받았습니까?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보고도 받았습니까? 수사기관의 불법 허위피의사실 공표는 알고 있었습니까? 공소유지조차 어려운 중간중간 상황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제반 상황에 대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임자 예우 잘 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의 비루한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의 참담한 서거를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전직 총리가 똑같은 기관의 똑같은 수법으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당한 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비겁하게 뒤로 숨을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해 국민을 두려워하며 법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국회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허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시치미를 뗐습니다. 혐의내용 입증이 충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알고 한 거짓말입니까, 모르고 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까?
전자면 부도덕이고 후자면 무능입니다. 다 문제입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게 자리를 지키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고 깨끗이 사퇴하십시오.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한 광기의 수사로 검찰 지휘부가 모두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사관행을 고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무고한 사람 엮으려다 검찰이 법정에서 사상 초유의 굴욕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통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차하게 버틸 생각 말고 물러나길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내린 무죄는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유죄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기강이 침몰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양심이 실종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자의적, 편의적, 정치적 남용이 부른 참담한 비극입니다. 전직 총리가 백주대낮에 국가 시설물에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는 날조를 당해 기소당한 일은 나라체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토록 명명백백한 사안을 그처럼 무리하게 억지 그림을 그려 한명숙 이사장에게 가하려 했던 정치적 보복과 핍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의미는 ‘법리와 사법정의 대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밀실수사, 정치권력의 이해에 따른 표적수사,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법률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내린 강력한 경고’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별건수사로 한 전 총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염두에 둔 치졸한 ‘망신주기 수사’입니다.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히는 조폭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법 선거개입 정치수사입니다. 즉각 중지돼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4조1항)과,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검사윤리강령(3조1항)에 맞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책임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거듭나기 어려운 오명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대통령 사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책임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명심에 휩싸인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짓에 허투루 쓰고 함부로 남용하는 일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근원적 혁파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는 일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