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걱정이고 또 실망스럽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명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사형집행을 자제한 결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대접받게 됐는데, 10년 이상 공들인 인권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MB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법무장관 재직시 검사들에게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지시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한 천 의원은 “사형은, 살인한 사람은 살인으로 통쾌하게 복수하자는 참으로 잔혹한 보복적인 형벌”이라며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없고,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지 않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사법 살인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과 같이 평생 징역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형벌을 도입해서 사형에 대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종신형 도입을 촉구했다.

또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감정적인 복수심”이라고 일축하며, “형벌제도가 보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징역살이로 새사람이 돼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교화로 가야지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나아가서는 범죄도 소탕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결정을 내리자 유럽연합이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집행 국가와는 FTA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에서도 MB정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천 의원은 먼저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돼 있고, 제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주한 유럽연합 대사 또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인 주한 영국대사가 거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야만적인 형벌인 사형제도를 없애라’고 항의하는 수준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는데 한국의 인권시계를 스스로 거꾸로 돌려서 무슨 득이 있는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요새 ‘국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국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