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외국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판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는 1심 재판

김재윤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색깔론까지 들먹이면서 법원을 공격한 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번 재판을 통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11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던 여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무죄를 확신했던 야당 의원인 저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원 길들이기’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다보면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대변인 성명이 아닌지 착각하게 된다”고 재판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와 정황들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검찰이 약점 많은 김영주씨(돈을 건넨 인물)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주변 인사들을 동원해 거짓 진술을 받아 기소한 내용은 모두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그 무엇이 재판부의 눈을 가렸겠느냐”고 곱씹었다.

김 의원은 특히 “재판부가 진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부도덕한 것”이라며 “거짓과 조작이 법원에 의해 진실과 사실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저는 빌렸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받았고, 수표일련번호가 적힌 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며 “불법 알선의 대가나 뇌물이라면 어떤 어리석은 정치인이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수표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써줬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서 청탁은 있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주장처럼 청탁 대가였다면 돈을 줬다는 김씨 측이 저에게 청탁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청탁 진행상황에 관해 확인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거급 재판부는 비판했다.

이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줄 정도로 중요한 사업상의 일을 청탁해 놓고도 저에게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거나 독촉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며 “처음부터 청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청탁 추진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 스스로 어떠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궁색한 논리이냐”며 “제주도가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던 상황에서 지역구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는 정도의 일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 “허위 진술한 김씨가 재판부 비웃고 있을지도”

김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인 저를 옭아 매기 위한 의혹이 짙다”며 “다른 증거도 없이 사채업자 김씨의 진술을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재판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허위 진술을 한 김씨 등이 1심 선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아마도 그들은 ‘법원조차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주네’, ‘국회의원 한 명 죽이는 거 아무 것도 아니네’ 하면서 재판부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거듭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왜곡과 조작,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며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